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20여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마약 통제 의무 명백 불이행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의 마약 단속 협력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통보한 ‘2027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에서 베네수엘라를 ‘의무 명백 불이행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부터 이 지정 대상에 계속 포함돼왔으며, 이번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의 협력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 마약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의 지도자 ‘니뇨 게레로’가 제거된 것을 양국 협력의 성과로 언급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가 마약조직 해체와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뒤 임시대통령에 올랐다. 마두로 정부에 비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로드리게스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을 둘러싼 대규모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마약 문제와 관련해 ‘문제 없는 국가’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미국이 지정한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 명단에는 여전히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 명단이 해당 국가의 마약 단속 노력이나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리·상업적 요인 등을 고려해 마약이나 전구물질이 생산·운송되는 주요 국가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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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마약 경유·생산국 명단에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자메이카, 라오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마약 통제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별도로 지정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미얀마, 콜롬비아 등 4개국이다.